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왔다.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도약하였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해 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글로벌 모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정부 운영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오직 국민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정부 서비스를 재설계하여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를 추진한다. 둘째, 정부 내부, 정부와 민간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똑똑한 원팀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올해부터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먼저 개방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이 핵심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의 수요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금년부터 ‘사업자 등록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를 개방하고 확산할 예정이라 데이터를 융합,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업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기업의 동의 하에 정보를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정부가 알아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 예정인 ‘DPG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다. 기업은 DPG허브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국민, 기업, 정부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협업플랫폼(DPGcollab)을 구축하여 환경, 재난, 저출산,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희망찬 도전이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