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차기정부에 10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 제안
산기협은 10월 27일(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10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를 차기정부에 건의했다.
산기협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 3차 산업혁명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 △기업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디지털 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1) DT거버넌스 확립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DT정책·사업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DT를 책임질 DT 총괄 컨트롤 타워의 신설’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제도의 전면 재검토 추진’을 제안했다.
세부 내용으로 DT 컨트롤 타워를 통해 국가 차원의 DT기획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과감히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기업간 소통 강화와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한 네트워크 기구 상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행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전면 재검토하여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법·규정 제정 시에는 특별 심사과정을 도입해 디지털 시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 DT생태계 조성
DT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DT촉진을 위한 전향적인 세제 지원’, ‘기업 간 협력 활성화’, ‘인력부족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DT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DT 관련 시설과 설비투자, 인건비 등에 대해 과감한 세재혜택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수요-공급 기업을 연계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업종, 규모별 매칭, 온/오프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건의했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DT 협업펀드’ 조성 시 정부의 매칭 펀드 지원,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인재양성과 디지털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3)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연계를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 마련’,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한국형 가이아X(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디지털 ESG 경영 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산업별,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먼저 구성하고 각 플랫폼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한다는 현재의 데이터 활용 정책에서 벗어나, 전 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 데이터 표준을 먼저 마련하여 상호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인 ‘가이아X’와 같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항하여 우리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데이터 공동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SG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탄소배출, 윤리경영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관련 핵심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ESG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디지털 문화 확산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DT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 관계자들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소통채널 구축’을 요구했다. 수요·공급기업, 대·중소기업, 경영진·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등 산업현장의 이슈 해결의 도구로서 DT의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전환의 성공여부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향후 5년은 디지털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혁신적인 DT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